북유럽은 아동복지가 세계적으로 가장 잘 발달된 지역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특히 노르웨이와 스웨덴은 세계적 수준의 보육 정책과 교육 제도로 유명한데요. 두 나라는 유사한 복지 철학을 공유하면서도, 세부 정책에서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본 글에서는 2024년 기준으로 노르웨이의 최신 아동복지 제도를 소개하고, 스웨덴과의 비교를 통해 어떤 점이 다르고 어떤 점이 비슷한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노르웨이 아동복지 제도의 핵심과 최신 변화
노르웨이는 ‘아이 한 명을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철학을 실천하는 대표적인 복지국가입니다. 그 중심에는 보편적이고 안정적인 아동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모든 아동에게는 Barnetrygd(아동수당)이 지급되며, 1인당 월 1,676 크로나(약 20만 원) 수준으로,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만 18세까지 지급됩니다. 2024년부터는 저소득층 가정에 대해 추가 보조금이 확대 적용되어, 사회적 형평성 강화에 더욱 집중하고 있습니다. 보육과 교육 역시 전면 무상이거나 최소 비용으로 제공됩니다. 1세부터 5세까지는 유치원(Barnehage)에 등록할 수 있으며, 부모는 일정한 비율의 비용만 부담하면 됩니다. 정부는 ‘최대 부모 부담 상한제(Maxpris)’를 도입해, 월 약 3,000 크로나(약 36만 원)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두 자녀 이상일 경우 할인이나 무료 이용도 가능해졌습니다. 육아휴직 제도도 노르웨이 아동복지의 핵심입니다. 총 49주(100% 급여 기준) 또는 59주(80% 급여 기준)의 육아휴직이 제공되며, 이 중 15주는 아버지 전용(pappapermisjon)으로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성별에 관계없이 부모 모두가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 측면에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모든 공립 초등학교에 정신건강 상담 프로그램이 확대 도입되었고, 지역 커뮤니티 내 아동 심리상담 센터도 증설되고 있어, 조기 개입 체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스웨덴 아동복지 제도와 비교해 보면
스웨덴 역시 북유럽 복지국가의 상징입니다. 아동수당(Barnbidrag)은 아동 1인당 월 1,250 크로나(약 15만 원)가 지급되며, 형제수당을 통해 다자녀 가정에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급 기간은 만 16세까지이나, 자녀가 학교에 다닐 경우 최대 만 20세까지 연장됩니다. 이는 노르웨이의 만 18세까지 일괄 지급 방식과는 다릅니다. 육아휴직 정책에서도 두 나라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스웨덴은 총 480일의 육아휴직을 제공하며, 부모가 나눠 쓸 수 있습니다. 이 중 90일은 아버지 전용으로 지정되어 있어, 남성의 육아 참여를 촉진합니다. 반면 노르웨이는 49~59주의 비교적 짧은 육아휴직을 제공하지만, 기간 내 급여 보장률이 더 높습니다. 즉, 스웨덴은 긴 기간 동안 유연하게 사용, 노르웨이는 짧지만 집중적으로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보육서비스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두 나라는 모두 1세부터 보육기관 등록이 가능하고, 비용은 정부가 대부분 부담합니다. 그러나 스웨덴은 디지털 시스템이 더 발달해 있어, 아동수당 신청, 보육기관 등록, 휴직 신청 등을 모바일 앱에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노르웨이도 점차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은 일부 행정 절차에 있어 오프라인 접근이 요구되는 경우가 남아 있습니다. 무상교육 범위는 유사하지만, 고등학교 이후의 정책은 차이를 보입니다. 스웨덴은 대학까지 전면 무상 교육을 제공합니다. 노르웨이도 대학 등록금은 없지만, 학자금 대출과 생활비에 의존하는 구조가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외국인을 위한 복지 포용성은 어떨까?
노르웨이와 스웨덴은 모두 외국인에게도 상당히 개방적인 복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조건에서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노르웨이는 체류 허가를 받은 외국인 가정에게도 대부분의 아동복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아동수당, 보육시설, 교육 등은 합법적 체류와 일정 기간 이상 거주 요건만 충족하면 동일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특히 EU/EEA 국가는 접근성이 매우 높으며, 비 EU 출신 이민자도 납세 여부 및 거주 기간에 따라 대부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웨덴 역시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지만, Integration Center(통합지원센터)와 같은 전문 행정기관이 더 촘촘하게 마련되어 있어, 외국인 부모가 복지 정보를 빠르게 습득하고 활용하기에 더 용이한 환경입니다. 실제로 많은 한국인 유학생, 이민자 가정이 스웨덴을 더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행정 지원 시스템에 있습니다. 또한, 언어 장벽 해소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스웨덴은 다국어 안내 자료와 복지청 공식 통역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으며, 노르웨이 역시 이민자 커뮤니티 중심으로 번역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공공기관 차원의 다국어 지원은 스웨덴이 좀 더 앞서 있는 편입니다.
노르웨이와 스웨덴은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의 아동복지 국가입니다. 두 나라는 공통적으로 무상 보육, 아동수당, 유급 육아휴직 등 기본 복지 체계를 잘 갖추고 있지만, 노르웨이는 안정적이고 집중적인 혜택 구조, 스웨덴은 유연하고 디지털화된 시스템이라는 차별점을 가집니다. 외국인 가정에게도 폭넓은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이들 국가의 정책은, 북유럽 복지의 본질이 ‘포용과 평등’ 임을 잘 보여줍니다. 육아 이민, 복지 정책 연구, 교육 이주 등을 고려 중이라면, 두 나라의 차이점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맞는 방향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